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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는 올해도 적용함

ezkyungli 2006-12-02 14336

-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는 올해도 적용함 -

－ 재정경제부, 2006. 11. 24 －

1. 연말정산 서류제출 간소화

○보험료 등 8개 공제항목의 경우 납세자가 일일이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가 가능

*보험료, 연금저축, 개인연금저축, 퇴직연금, 의료비, 교육비, 직업능력개발비,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

*의료비 자료는 납세자가 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(§216의3)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음(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).

2. 의료비 소득공제 관련 사항

○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

(종전) 1월~12월 지출분→(금년) 1월~11월 지출분

(내년 이후) 전년 12월~11월 지출분

○의료비를 신용카드(현금영수증)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(현금영수증)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'06년 1년간 추가 허용(→'06. 12 이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예정)

-당초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('05. 2)규정이 금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.

*진료비(약제비) 지출액을 결제방식별(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현금)로 구분하여 표시되도록 하는 영수증 서식개정이 '05. 11부터 시행되어 '06년 진료비(약제비) 지출분부터 중복배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

-그러나 실태조사결과 의료기관에서 결제방식별로 구분표시된 의료비영수증의 사용이 아직 시행초기단계여서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하고

·신용카드사에서도 의료기관 사용액중 의료비공제대상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내역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

*의료비 중 미용·성형, 보약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.

-따라서 개정된 의료비영수증의 사용이 보편화되고, 의료비공제대상이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되는 금년 12월부터 사실상 중복공제 배제가 가능

→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중복공제 배제의 시행시기를 1년 더 유예하여 '06. 12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

*'06. 12월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치할 예정

<참 고>

·의료비공제：총급여액의 3% 초과 지출분에 대해 공제

-본인, 경로우대자, 장애인：전액

-부양가족：500만원 한도

·신용카드(현금영수증) 공제：총급여액의 15% 초과 지출액의 15% 공제(500만원 한도)

3.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

-다른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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